유럽 원자력 공동체

3. 주요 목적 및 활동

유럽 원자력 공동체(유라톰)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이는 원자력 발전, 핵연료 공급,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원자력 관련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44] 또한, 원자력 안전 기준 마련 및 사고 예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

유럽 원자력 공동체는 원자력에 특화된 시장을 창설하여 공동체 내에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여 잉여분을 비가맹국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계획으로는 제7차 연구·기술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하의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참여가 있다. 또한 유럽 원자력 공동체는 유럽 연합(EU) 지역 내 원자력 계획에 대한 융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 원자력 공동체 설립 조약 제37조는 환경 영향과 인간 보호라는 측면에서 구속력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유럽 규모의 규제 역사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44]

유럽 원자력 공동체(유라톰)는 원자력 에너지의 공동 개발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와 같은 핵융합 연구 개발 협력이 있다.^[2] 유라톰은 유럽 연합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통해 유럽 연합(EU) 지역 내 원자력 연구를 지원하고 융자 제도를 제공한다.^[2]

회원국 간 핵물질 및 기술 이전,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특히 유럽 연합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의 일환으로 ITER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스위스는 준회원국 자격으로 유라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2]

유럽 원자력 공동체 설립 조약 제37조는 환경 영향과 인간 보호 측면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유럽 규모의 규제 역사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44]

3. 1. 목적

3. 2. 활동

4. 조직 구조

4. 1. 집행위원회 (1958-1967)

번호	사진	의장	국가	취임	퇴임	위원회	정당	그룹		선거 권한	참고자료
1		루이 아르망 (1905~1971)	프랑스	1958년 1월 7일	1959년 2월 2일	아르망	무소속	rowspan=2 style="background:;" |	없음	–	rowspan=2|
				2				에티엔 히르슈 (1901~1994)			프랑스	1959년 2월 2일	1962년 1월 10일	히르슈	무소속	rowspan=2 style="background:;" |	없음	–	rowspan=2|
3		피에르 샤트네 (1917~1997)	프랑스			1962년 1월 10일	1967년 7월 5일		샤트네	무소속		rowspan=2 style="background:;" |	없음			–			rowspan=2|

• 루이 아르망 (프랑스) 1958-1959 - ''아르망 위원회''
• 에티엔 히르슈 (프랑스) 1959-1962 - ''히르슈 위원회''
• 피에르 샤트네 (프랑스) 1962-1967 - ''샤트네 위원회''

4. 2.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4. 3. 유럽 연합 이사회

4. 4. 유럽 의회

4. 5. 유럽 사법 재판소

5. 회원국

5. 1. 유럽 연합 회원국

5. 2. 준회원국

6. 한국과의 관계

6. 1. 협력 협정

6. 2.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7. 브렉시트와 유라톰

영국은 2017년 1월 26일, 유럽 연합 탈퇴 결정에 따라 유럽 원자력 공동체(EAEC) 탈퇴 의사를 발표했다.^{[14][25][26][27]} EAEC 탈퇴에 대한 공식 통지는 2017년 3월, 탈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제50조 통지 서한에 포함되어 전달되었다.^[28] 탈퇴는 2년 10개월 동안 지속된 탈퇴 조건 협상이 끝난 후에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2017년 5월에 발표된 하원 사업, 에너지 및 산업 전략 위원회 보고서는 유라톰 탈퇴의 법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29] 2017년 6월, 유럽 집행위원회 협상 태스크포스는 "핵물질 및 안전 장비에 대한 필수 원칙"이라는 제목의 ''EU 27개국에 전달된 핵물질 및 안전 장비(유라톰)에 관한 입장 문서''를 발표했다.^[30] 다음 달, 하원 도서관의 보고서는 유라톰 탈퇴의 영향을 평가했다.^[31]

2017년, ''인디펜던트''의 한 기사는 영국이 탈퇴할 경우 2019년 이후 영국의 핵연료 확보 가능성과 핵물질 운송과 관련된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32] 2017년 ''뉴 사이언티스트'' 기사는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도 새로운 조약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33]

영국 정치인들은 영국이 유라톰에 남을 수 있다는 추측을 했다. 2017년, 일각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 EU 27개국의 동의를 넘어 – 2017년 3월 제50조 서한의 수정 또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4]

유라톰 탈퇴 후 안전 조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 ''2018년 핵 안전법''은 2018년 6월 26일 왕실의 재가를 받았다.^[35]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의 유럽 연합과의 관계를 명시한 영국-EU 무역 및 협력 협정은 영국의 "유라톰 프로그램 모든 부분의 준회원국"으로서의 참여를 규정한다.^[5]

8. 평가 및 전망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는 원자력에 특화된 시장을 창설하여 공동체 내에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여 잉여분을 비가맹국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4] 주요 계획으로는 제7차 연구·기술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하의 ITER 참여를 들 수 있다. 또한 유럽 원자력 공동체는 유럽 연합(EU) 지역 내 원자력 계획에 대한 융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 규모의 규제 역사에서, 유럽 원자력 공동체 설립 조약 제37조는 환경 영향과 인간 보호라는 측면에서 구속력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선구적인 것이었다.^[44]

8. 1. 성과

8. 2. 한계

8. 3. 전망

참조

_[1] 웹사이트 Fusion For Energy - Bringing the power of the sun to earth http://fusionforener[...]
_[2] CELEX 2014/954/Euratom: Council Decision of 4 December 2014 approving the conclusion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behalf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of the Agreement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 Swiss Confederation associating the Swiss Confederation to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and the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complementing Horizon 2020, and regulating the Swiss Confederation's participation in the ITER activities carried out by Fusion for Energy
_[3] 문서 European Union (Notification of Withdrawal) Act 2017 (c. 9) EXPLANATORY NOTES http://www.legislati[...]
_[4] 학술지 Commons Briefing papers CBP-8036 https://researchbrie[...] 2020-01-08
_[5] 웹사이트 Draft EU-UK Declarations https://ec.europa.eu[...] 2020-12-26
_[6] 학술지 EURATOM: A Study in Coalition Politics https://www.cambridg[...] 1963
_[7] 웹사이트 1957–1968 Successes and crises http://www.cvce.eu/o[...]
_[8] 웹사이트 A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http://www.cvce.eu/o[...]
_[9] 웹사이트 The signing of the Rome Treaties http://www.cvce.eu/o[...]
_[10] 웹사이트 Drafting of the Rome Treaties http://www.cvce.eu/o[...]
_[11] 뉴스 Euratom: nuking Europe's future http://www.greenpeac[...] Greenpeace International 2003-07-09
_[12] 웹사이트 One hundred civil society groups say abolish Euratom! http://www.foeeurope[...] 2003-03-03
_[13] 웹사이트 Euratom Loans http://www.eu-energy[...]
_[14] 뉴스 UK confirms plan to leav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https://www.ft.com/c[...] 2017-01-26
_[15] 웹사이트 Armenian president declares readines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European Union http://arka.am/en/ne[...] 2018-04-19
_[16] 학술지 Cooperation between Euratom and Australia https://inis.iaea.or[...] 1981-04-28
_[17] CELEX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_[18] 웹사이트 India, EU sign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on eve of Summit https://www.hindusta[...] 2020-07-14
_[19] 웹사이트 Euratom signs fusion energy declaration with Japan : New Nuclear - World Nuclear News https://world-nuclea[...]
_[20]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on cooperation in the sphere of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 InforMEA https://www.informea[...]
_[21]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RSA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for Co-operation o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 PMG https://pmg.org.za/c[...]
_[22] 웹사이트 UKRAINE JOINS "HORIZON EUROPE" AND "EURATOM" PROGRAMS – European Educational Scientific Technological Center http://web.kpi.khark[...] 2021-10-25
_[23] CELEX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between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Agreed Minute - Declaration on non-proliferation policy
_[24] CELEX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between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_[25] 뉴스 Britain quits European nuclear body https://www.thetimes[...] 2017-12-21
_[26] 뉴스 UK exit from EU atomic treaty under Brexit 'will delay power stations' https://www.theguard[...] 2017-01-27
_[27] 학술지 Researchers shocked at UK's plan to exit EU nuclear agency http://www.nature.co[...]
_[28] 웹사이트 Prime Minister May's letter to EU https://www.gov.uk/g[...]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7-03-29
_[29] 웹사이트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end Brexit risk to nuclear industry http://www.parliamen[...]
_[30] 웹사이트 Position paper transmitted to EU27 on nuclear materials and safeguard equipment (Euratom) https://ec.europa.eu[...] 2017-06-23
_[31] 웹사이트 Briefing Paper CBP 8036: Euratom http://researchbrief[...] 2017-07-07
_[32] 뉴스 Brexit will create 'an alarming mess' for UK nuclear industry, scientists warn https://www.independ[...] 2017-07-09
_[33] 뉴스 Brexiteers must not risk UK's nuclear future by leaving Euratom https://www.newscien[...] 2017-07-12
_[34] 뉴스 Brexit: what happens to Article 50 in a U-turn on Euratom? https://www.ft.com/c[...]
_[35] 웹사이트 Bill stages — Nuclear Safeguards Act 2018 — UK Parliament https://services.par[...]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_[36] 웹사이트 Heuel-Fabianek, B., Kümmerle, E., Möllmann-Coers, M., Lennartz, R. (2008): The relevance of Article 37 of the Euratom Treaty for the dismantling of nuclear reactors. atw – International Journal for Nuclear Power 6/2008 http://www.fz-juelic[...] 2008-09-11
_[37] 웹사이트 1957-1968 Successes and crises http://www.ena.lu/?l[...]
_[38] 웹사이트 A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http://www.ena.lu/?l[...]
_[39] 웹사이트 The signing of the Rome Treaties
_[40] 웹사이트 Drafting of the Rome Treaties http://www.ena.lu/?l[...]
_[41] 웹사이트 Euratom: nuking Europe's future http://www.greenpeac[...] 2003-07-09
_[42] 웹사이트 Declaration abolish EURATOM http://www.foeeurope[...] 2003-03-03
_[43] 웹사이트 EURATOM Reform http://www.eu-energy[...]
_[44] 논문 The relevance of Article 37 of the Euratom Treaty for the dismantling of nuclear reactors. http://www.fz-juelic[...] 2008-08-31